박근혜ㆍ오바마, 향후 60년 이정표 돼야!

박근혜ㆍ오바마, 향후 60년 이정표 돼야!

 

朴 대통령, 美 의회 명연설 기대하며

차기식 컬럼리스트

2013.05.07 10:28:35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1월 12일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첫 방미(訪美) 길에 올랐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전세기가 없어 미국 민항기 등을 갈아타며 도쿄--> 알래스카--> 시애틀-->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에 도착하는 데 3일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박정희 의장의 첫 방미에 존 F. 케네디 美 행정부는 朴 의장이 민선(民選)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라는 구실로 경제적 지원을 확답해주지도 않았고 美 의회 연설 기회도 배려하지 않았다.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서독(西獨)으로 발걸음을 옮겨 기어이 차관(借款) 도입에 성공했고, 1965년 민선 대통령의 자격으로 두번 째 방미에 나섰을 때는 미국 존슨 대통령의 특별전용기를 이용하며 월남 파병과 한미동맹 강화의 성과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순방 첫 방문도시인 뉴욕 JFK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정희 의장의 첫 방미로부터 52년이 지난 2013년 5월 5일, 직선제 이후 첫 과반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새 시대(북핵 극복ㆍ부강 한국)'를 코드명으로 방미 길에 올랐다. 朴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전세기는 14시간 만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고, 뉴욕(New York)시는 교통신호까지 통제(統制)하며 朴 대통령을 '국빈급'으로 경호했다.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다홍색 고름으로 포인트를 준 미색(米色) 한복을 입고 등장한 朴 대통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 속에 한국경제ㆍ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북한의 위협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역설(力說)했다.

 

원조(援助)를 구해야 했던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과 원조를 주는 박근혜 시대의 대한민국 위상(位相)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하지만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구국의 '산업화 혁명'을 성공해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했던 박정희 前 대통령의 고뇌와 북핵을 극복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유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박근혜 대통령 앞에 놓인 고뇌의 무게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ㆍ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美 대통령 간에 채택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朴 대통령의 '美 의회 연설'은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아스토리아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뉴욕동포 간담회에서 축하박수를 받고 있다. 朴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과 로스엔젤레스에서 동포 간담회를 이어간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위협에도 당당하게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선진국으로서 당연한 조치다. 우선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地平)을 넓혀나가겠다는 朴 대통령의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構想)'은 그 의미가 크다.  朴 대통령이 제안하게 될 일명 '서울 프로세스'는 남ㆍ북한과 미·중·일·러 등이 비(非)정치적 사안인 기후변화나 테러대응, 원자력안전 문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해 신뢰를 쌓은 후 정치 분야 협력으로 넓혀 나가자는 제안이다.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냉전시대 대화 창구)'로 불리는 이 제안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면 북핵 폐기에 대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쥘 수 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朴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북한 내부를 뒤흔들 수도 있기에 지속해야할 일이다.

 

北은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고자 개성공단 사태를 벌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朴 대통령과 오바마 美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군사·외교적 대북 억지력(抑止力)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무기한 연기해야 옳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자동 참전'이 보장될 수 없기에 한미연합사 존속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의 美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배치하자던 좌파 정권의 실정(失政)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핵무장 한 북한군에 맞설 '인간 핵탄두'인 美 2사단을 남하시킨다는 것은 미군 철수와 같은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기에 朴 대통령과 오바마 美 대통령 간에 결단을 해야 한다.

▲사진=육군26사단 불사조 대대와 미2사단 전차소대 장병들.

 

美 2사단은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임진강 북쪽ㆍ판문점 남쪽의 최북단 캠프 그리브즈를 비롯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파주, 연천, 문산,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 19개 기지에 분산 배치되었던 주한미군이다. 북핵에 맞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美 2사단은 그 주둔 자체로 '인간 핵폭탄'의 효과가 있다.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미군 철수와 같은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기에 좌파 정권의 실정을 백지화해야 옳다.

 

만료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改正) 문제에 한미 양국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음은 물론, UAE 원전 수출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에 심대한 타격을 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40년 전에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원전강국으로 성장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원자력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는 미국의 방위비 증강의 부담(負擔)만 지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美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50%대 요구에 원자력협정 개정(우라늄 농축 포함)ㆍ한미연합사 존속ㆍ 美 2사단 한강 이북 배치 고수(固守),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자체를 줄이는 계획으로 대처해 봄 직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우라늄 농축이 포함된 원자력협정 개정과 함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킨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늘어날 이유가 없고 우리의 주한미군 분담률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의 대잠훈련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해군의 214급 잠수함의 위용(威容).

▲한미연합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의 위용(威容).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訪美)에 한미연합군(軍)은 6일부터 서해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LA급)이 참가하는 대잠수함 훈련에 돌입했다. 대잠훈련이 끝날 무렵인 10일을 전후에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항공모함 '니미츠호'(9만7천t급)가 참가하는 항모타격훈련이 시작된다.

 
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정몽구 현대자동차, 구본무 LG 회장 등 재계 총수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52명)의 경제사절단을 동행했다. 발효(發效) 1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지금, 대규모 방미 경제사절단은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국민의 기대 속에 꾸려진 경제사절단은 대미(對美)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산업화와 자유화(自由化)를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한ㆍ미정상회담 이튿날(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도발과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으로 빚어진 '新제국주의' 준동으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朴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동북-아시아'에 큰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의 美 의회 연설은 한ㆍ미 양국의 포괄적인 안보협력 관계를 세계에 과시(誇示)해 북핵을 극복하고 韓ㆍ美ㆍ日ㆍ中ㆍ러의 평화와 협력을 보장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결정판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 60주년의 해에 이뤄진 朴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안보ㆍ외교ㆍ경제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돼서 향후(向後) 60년 동안 한미동맹의 큰 이정표(里程標)가 되길 강력히 기대한다. 

 

칼럼니스트 차기식

 

Source: 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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