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민간사찰’ 주장…알고보니 ‘간첩‘

민주당, ‘국정원 민간사찰’ 주장…알고보니 ‘간첩‘

2013.10.30 04:38:29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국정원 때리기’에 나섰다. ‘사실확인이 미비한’ 의혹제기만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는 것. 이번엔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차례인 듯 ‘국정원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수·발신 공문대장’ 등을 분석한 뒤,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두고 ‘민간사찰’이라는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장 의원은 국정원이 요청한 곳은 “지혜학교, 늦봄문익환학교, 곡성평화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라며 관련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월급, 고용보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 의원이 지목한 ‘늦봄문익환학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으로 광우병 시위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농성,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고 좌파성향 이념을 가르치는 등 사실상 사상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교사 중에는 간첩죄로 8년을 복역한 비전향 장기수, 평통사 회원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 평통사의 핵심간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은바 있다.

또, <왕재산> 사건 주범으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국보법 위반)을 선고받은 임모 씨, 같은 혐의로 1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모 씨의 자녀들도 다닌바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철학 및 교육과정을 믿고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정원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수사활동을 위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기관에 자료를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목적”으로 정식절차를 통해 관련기관에 ‘업무협조 의뢰’를 보낸 공문조차,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은 최근 ‘민주당의 대선불복 움직임’과 ‘국정원 무력화 획책’에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ource: 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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