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엔 `전방위 보복'..중국엔 '유연 대응'>

<日 한국엔 `전방위 보복'..중국엔 '유연 대응'>

 

2012/08/17 10:28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日시위대

(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시위대가 반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한국의 불법점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독도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에 전방위 보복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의 배후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 기조를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독도 문제는 물론 일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죄 요구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에 '본 때'를 보여야겠다고 작심을 한 분위기이다.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이 충돌한 센카쿠 사태 때 희토류 금수 등 중국의 경제 보복에 '백기'를 들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같은 수법을 쓰는 형국이다.

 

◇ 日 전방위 보복책 검토 = 이미 알려진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통화스와프 규모의 축소 검토 외에도 일본은 한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16일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일본이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 만큼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93개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지지를 얻고 있어 일본이 반대해도 비상임 이사국 피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송되는 센카쿠 상륙 홍콩 시위대

(나하 교도=연합뉴스) 일본과 중국간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섬에 상륙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체포된 홍콩 활동가들이 16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나하항에 도착해 이송되고 있다. 2012.8.16 jobo@yna.co.kr

 

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등 정치권은 오는 2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 상륙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에 항의하는 국회(중의원과 참의원) 결의안도 채택할 방침이다. 여야가 일치단결해 항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에 독도와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인식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정부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도 거론되고 있다. 야당인 '신당대지·진(眞)민주'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대표는 현재 시마네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가 주관하는 내용을 국회 결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간사장 등이 참석하는 당정 3역 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한 보복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외에 통화스와프 규모의 축소와 한국의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으로 전선을 확대할 경우 한국과 경제·외교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실제 이들 카드까지 동원할지는 불투명하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파국을 원치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스스로를 제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센카쿠 문제엔 '비단결' = 일본은 센카쿠에 상륙했다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입관(入管)난민법 위반(불법 입국·상륙) 혐의로 신속한 송환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홍콩 시위대가 해상보안청 보안관들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음에도 입관난민법만 적용했다.

日대사관 앞의 中시위대

(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중국 시위대가 중국국기 오성홍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 상륙한 홍콩인과 중국인 등 14명의 활동가를 체포한 일본 해상보안청의 행동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경우 바로 송환할 수 없으며, 검찰 송치 등으로 사법처리에 시간이 걸려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는 2010년 센카쿠에서 일본 경비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이른바 '센카쿠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시 일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중국 선장을 구속했다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를 포함한 경제 보복에 굴복해 재판도 하지 않고 '처분보류'로 석방했다. 이는 굴욕 외교라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의 붕괴를 앞당겼다.

 

홍콩 시위대의 신속한 송환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영토 분쟁화를 피하자는 의도도 있다. 일본은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독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전선을 센카쿠로까지 넓힐 경우의 정치·외교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의 사과 요구를 빌미로 한국에 강공책을 구사해 임박한 총선 카드로 활용함으로써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Source: 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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