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공동성명 '북핵 불용' 명문화까진 못가>

<한중정상 공동성명 '북핵 불용' 명문화까진 못가>

 

2013/06/27 22:21 송고

공동기자회견하는 한ㆍ중 정상

(베이징=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3.6.27 dohh@yna.co.kr

 

'한반도 비핵화, 공통 이익부합'은 과거보다 진전 평가

'유관 핵무기 개발'로 북핵 시사하는 절충점 택한듯

(베이징=연합뉴스) 신지홍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7일 한중 정상회담 후 채택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나타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술은 과거 보다는 진전됐으나,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통이익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북핵 불용'만을 못박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입장을 반영,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충점을 찾았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애초 박 대통령의 방중 전부터 우리 정부는 공동성명에 '북핵'이라는 확실한 표현이 들어가길 희망해 온 데 비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평년작' 수준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어서다.

 

그러나 양측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함으로써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야기하는 한ㆍ중 정상

(베이징=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앉기전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3.6.27 dohh@yna.co.kr

 

지금까지 한중 양측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채택한 공동성명 또는 공동보도문은 이번을 제외하고 총 8차례였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대체로 중립적이고 의례적인 문구를 담는데 그쳤다.

가장 최근인 2003년 7월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이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한데 비해 이날 공동성명은 한발짝 더 나아갔다는게 대체적 평가다.

 

특히 두 정상이 성명에서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공감한 부분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단호해진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관 핵무기 개발'은 대체로 북한의 핵개발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어서다.

한ㆍ중 확대 정상 회담

(베이징=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3.6.27 dohh@yna.co.kr

 

또 비록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중국 측이 북핵 접근에서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밝힌 '북핵 불용'을 공동성명에 못박지 못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수호를 비롯해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시 주석이 고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관 핵무기'라는 표현이 사용된데 비춰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한 북한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개발 역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요소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또 양국이 북핵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의 합의대목 역시 중국 측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의 재개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경우 이 다자대화의 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어서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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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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