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美에서 대북 강경론 제기

<北로켓발사> 美에서 대북 강경론 제기

 

정권교체·비밀작전 등 대북 정책 변화 요구

2012/12/14 01:34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유엔 등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을 강행했으며 최근에도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비판론자들은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도록 군사 관련 시설 등을 파괴하는 사보타주를 포함한 비밀 작전과 항공 및 해상 차단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는 모닝콜(wake-up call)이 돼야만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을 향한 북한의 핵위협이 더는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이런 위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는 협상이 아니라 정권 교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 이란 등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미국은 우선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장거리 로켓의 위협이 아직은 미래형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을 지낸 헨리 오버링 예비역 중장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더 다가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동북아 국가의 군사력 증강 경쟁을 가속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핵 프로그램 추진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는 이란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보고 자신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계획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북한을 통해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요구에 작용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반(反)핵확산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Source: 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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