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균형적 대응'...중·일, '떨떠름'

미 '균형적 대응'...중·일, '떨떠름'

 

2012-10-08 13:04

 

[앵커멘트]
우리나라와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합의에 대해 백악관 측이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적인 명확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봉국 기자!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 기술 비확산보다는 동맹 관계에 좀더 비중을 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백악관측의 반응 먼저 살펴볼까요?

[리포트]
미국 백악관은 한·미 양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적인 명확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번 합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능력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정례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니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한 것은 절대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는데요, 대다수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계해서 대북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일부는 "불필요한 연장이며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거라는 비판론도 제기했습니다.

[질문]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중국은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죠?
[답변]
정부의 공식 논평 없이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조치가 대량파괴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발사 시스템의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MTCR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MTCR은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34개국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어 한국은 MTCR 회원국으로서, MTCR의 적용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500㎞의 눈속임용 순항미사일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도 내심 경계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현재보다 500km가 늘어나면서 일본 열도의 서쪽 절반 지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한미 양국의 사거리 연장 합의 배경에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최대 300km에 불과한데 반해 북한은 최대 500km의 스커드 미사일과 1,300km의 노동, 3천 km의 대포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불균형 시정을 이유로 한미 양국이 사거리 연장에 합의한 점에 대해선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사카와 기이반도를 포함하는 서일본 전역과 남부 규슈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포함되는 것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북한 전지역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urce:  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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